방송의 주인은 정치꾼들?

'방송의 주인은 시청자다.' 

방송은 공공의 전파를 매개로 하기에 공공성을 전제로 해야 하고 수용자인 시청자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현실도 그럴까요? 

요즘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방송위원 선정과 관련한 방송법 개정 움직임을 보면 우리 방송은 누구의 것인가 하는 데 회의적인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올해 언론개혁 정국에서 한나라당은 방송보도에 크게 불만을 가지고 위기도 느꼈나 봅니다. 한나라당의 뒤를 든든하게 봐주고 있다는 조중동의 3대 신문의 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느꼈겠죠. 여기에 소규모 당으로써 계속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데 집착하고 있는 자민련과 자민련을 달래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한나라당의 이해관계와 맞물려서 언론개혁 정국이 가라앉고 난 후 '방송의 공정성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세운게 방송법을 개정해서 기존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문광위가 각 3인씩 추천하던 방송위원 9명에서 대통령 추천몫을 배제하고 국회 추천몫을 늘릴려고 했었죠.

 하지만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 추천몫을 제외하는 데 무리가 따르는 현실과 차기 정권획득에 자신있어하는 한나라당은 이해득실을 따졌겠죠. 자민련에게 한자리주는 데 집착하다가 잃는 게 많다고 생각했나봅니다.

 

결국 오늘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방송위원 추천방식에 관해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을 4명에서 5명으로 늘리되 추가되는 인원은 국회 원내 제1당의 몫으로 규정,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회의 감시와 견제라는 꼬리표가 우습게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 방송위를 한나라당의 영향권에 두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에 반발하고 있는 자민련의 모습까지 어울려서 '방송'의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해봅니다. 

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떨어져나가려는 것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최근 방송위에서 내놓는 각종 정책들이 방송문화와 방송산업을 좌우하며 파장을 미치고 있는 현실에서 이처럼 정치꾼들의 방송으로 놔두면 안된다는 생각을 되새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