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진실법' 생겨도 악플은 없어지지 않는다. 오전에 TV채널을 돌리다가 故 최진실 발인과 화장식장을 생중계하는 케이블TV의 연예정보채널을 보게 되었다. 국민 여배우의 마지막 가는 길을 생중계하면서 관련한 여러 소식들을 전해줬는데 그 중 일명 '최진실법'과 관련한 내용도 있었다. 연예인에 대한 악플에 대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일명 '최진실법'이 꼭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가 몇번 나왔다. 이후에 다른 뉴스 시간에도 한나라당에서 최진실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다.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사이버모욕죄 및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일명 '최진실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주요 포털사이트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법무부도 법 개정 형식으로 인터넷상 허위사..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