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형 포털 사회적 책임 강조한 법률 개정 추진 대형 인터넷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고 대형 인터넷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 2006년 말 현재 국민의 70%인 3,400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가 하루에 한 번 이상 3대 포털(네이버, 다음, 네이트)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약 1조 2천억 원의 디지털콘텐츠가 인터넷 포털을 통해 전달되고, 인터넷광고도 전체 광고시장의 12.4%(8,907억 원)를 차지하여 인터넷 포털은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매체가 되었다. 그러나, 그간 인터넷포털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의 .. 정통부, 요금인하 등 이통사 경쟁촉진방안 마련 ▶ 재판매의무화 등 도매시장 활성화 근거 마련 ▶ 도매규제 도입과 더불어 요금인가제는 단계적 완화 ▶ USIM Lock 해제는 보조금규제 일몰에 맞추어 추진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현행 시장구조 하에서는 사업자간 경쟁에 의한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재판매 등 도매규제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였다. 먼저,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사업자가 존재하거나 또는 실질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시장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재판매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