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3)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형 포털 사회적 책임 강조한 법률 개정 추진 대형 인터넷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고 대형 인터넷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 2006년 말 현재 국민의 70%인 3,400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가 하루에 한 번 이상 3대 포털(네이버, 다음, 네이트)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약 1조 2천억 원의 디지털콘텐츠가 인터넷 포털을 통해 전달되고, 인터넷광고도 전체 광고시장의 12.4%(8,907억 원)를 차지하여 인터넷 포털은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매체가 되었다. 그러나, 그간 인터넷포털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의 .. 정통부, 요금인하 등 이통사 경쟁촉진방안 마련 ▶ 재판매의무화 등 도매시장 활성화 근거 마련 ▶ 도매규제 도입과 더불어 요금인가제는 단계적 완화 ▶ USIM Lock 해제는 보조금규제 일몰에 맞추어 추진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현행 시장구조 하에서는 사업자간 경쟁에 의한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재판매 등 도매규제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였다. 먼저,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사업자가 존재하거나 또는 실질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시장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재판매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교황청, 모바일 TV기술로 'T-DMB' 선택 로마 교황청의 바티칸 시국에서 지상파 DMB 실험방송을 하게 되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 15일 노무현 대통령이 베네딕토 16세 교황 예방시 DMB 단말기를 선물한 것이 계기로 7월 19일 이탈리아 교황청에 지상파 DMB 비디오 인코더 증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현재 바티칸 라디오는 로마 외곽에 500와트 출력으로 지상파 DMB 신호를 송출하고 있으며, 10월부터 교황청에 중계소를 추가 설치하여 본방송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지상파 DMB로 실험방송 중인 이탈리아 라이웨이(RaiWay)의 CEO 스테파노 시코티는 최근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 라 레푸브리카 인터뷰를 통해 지상파 DMB 선택은 전략적 선택이며 동시에 필수적인 선택임을 강조하면서 DVB-H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3억 유로.. 이전 1 다음
